법령 신원보증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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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원보증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뎀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영선 1 임경미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동부지법 2015. 5. 1. 선고 2014가합10698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5하,449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1988년

2. 서울고법 1988. 4. 23. 선고 87나99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증채무][하집1988(2),27]
   보증채무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

1970년

3. 대법원 1970. 1. 27. 선고 69다1930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1)민,037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1969년

4. 대법원 1969. 12. 23. 선고 69다1836 판결
  [변상금][집17(4)민,223]
   변상금
   신원보증법

1965년

5. 대법원 1965. 6. 22. 선고 65다669 판결
  [신원보증금][집13(1)민,202]
   신원보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